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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철의 여인 빛과 그림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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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여인

빛과 그림자

 

 

대처리즘(Thatcherism)

- 영국경제의 재생을 꾀한마거릿 대처수상의

사회 경제 정책의 총칭

-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에 입각한 경제개혁 의미

대처리즘정의

 

자유방임주의

절대왕정 시대 지나친

국가 개입 → 경제적 폐해 발생

야경국가

보이지 않는 손

아담스미스 [Adam Smith]

리카도 [David Ricardo]

 

Adam Smith의 ‘국부론’

수정 자본주의

19세기 자본주의 독점 + 제국주의 단계

→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법칙에 지배

1929년 대공황 발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해결,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

뉴딜 정책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신 고전학파

TVA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앨라배마주 테네시강의

윌슨댐공사현장

 

이데올로기 변천사

시　장

국　가

시　장

국　가

 

신자유주의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 제기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세계화, 자유화

하이에크 [Friedrich August von Hayek],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시카고학파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1973~1995`

Cato Institute calculations based on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96.

2008년 리먼브라더스홀딩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 + 유럽 재정위

기 = 신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감

금융 부문의 무절제한 규제 완화로 대표

되는 신 자유주의 부작용으로 해석

시장경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달성

가능한 오바마식‘큰 정부’론(論)

부상

 

1. 합의 정치의 폐해

1) 목적보다는 절차의 중시

→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결여

합의만을 추구하는 이상한 역할로 변질.

2) 사회 각 부문의 고비용과 비효율 야기

→ 과잉 고용과 임금인상, 사회복지정책을 지탱하기

위한 과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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