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올립니다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 비교 Report EH

세법 올립니다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 비교 Report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 비교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는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에는 절차에 따른 확정방식과 자동확정으로 구분되며, 절차에 따른 확정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로 나뉘어 진다. 이하 절차에 따른 확정방식인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신고납세제도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우선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만일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하거나 오류 또는 탈루 신고시에 과세권자가 2차적으로 결정 및 경정의 권한을 갖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는 과세요건을 잘 아는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권한을 부여하여 세무행정력을 절감하고 국민이 재정권 행사에 직접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인 납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의 적용대상 세목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며,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이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후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확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정신고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에 증액 신고하는 절차이고, 경정 등의 청구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신고 하였을 경우에 감액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력을 갖고 있으며 경정 등의 청구는 정부에 납세의무의 확정을 요청하는 청구이다.

3. 정부부과제도
정부부과제도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부과제도에서는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구체적으로는 그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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