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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로3권의 내용 - 교원에 대한 근로3권 보장 내용 검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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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근로3권 보장 내용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근대시민법질서하의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제한의 필요성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듯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Ⅱ. 교원의 근로3권 제한 및 인정근거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되는 근거로 ⅰ)교원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다는 점, ⅱ)교원지위법정주의는 근로3권 보장에 우선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ⅰ)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자와 근로자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 ⅱ)국민의 수업권 보호도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부인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Ⅲ.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의의

종래에는 국?공립학교교원이든 사립학교교원이든지간에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2. 노동조합

 

1) 설립(단결권의 행사)

교원노조는 시?도단위 이상에서 결성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2)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노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조전임자의 지위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방식(단체교섭권의 행사)

학교단위의 교섭은 불허하고,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통일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 사항

단체교섭 사항을 노조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한정하고 있다.

 

4. 단체협약(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쟁의행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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