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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자유 등)과, 양심상 결정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는 법이론상의 입장에서는 자연법사상에 대항하는 이론의 총칭이다.hwp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사상과 마찬가지로 다의적인 개념이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한편, 사회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연권(예： 평등권, 신앙의 자유, 논자에 따라서 달리 설명되고 있다.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4.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자연권(예： 행복추구권, 우리 〈헌법〉에도 자연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 고찰의 대상을 실정법에 한정하고 실정적인 고찰방법을 취한다는 이유로 실증적 법사회학과 역사법학을 법실증주의 이론에 넣는 사람도 있다.zip [목차] 1.hwp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결론 실정법이라고 하여 모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실정법화한  ......

 

 

Index & Contents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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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연법론의 역사 및 성격

2. 법실증주의

3.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

4.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5. 결론

 

 

 

실정법이라고 하여 모두 타당한 것이 아니라 실정법화한 실정적 자연법만이 법의 지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법사상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이 자연권인데, 우리 〈헌법〉에도 자연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자연권(예：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상 결정의 자유, 신앙의 자유, 연구의 자유 등)과, 사회질서나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연권(예：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와 통신의 불가침,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법실증주의

 

한편,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는 법이론상의 입장에서는 자연법사상에 대항하는 이론의 총칭이다.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사상과 마찬가지로 다의적인 개념이며, 논자에 따라서 달리 설명되고 있다.

이 법사상은 이미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논의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법이론으로서 지배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였다. 법실증주의의 법이론으로서 통상 주장되는 것은 당시의 법적·국가적 현실을 배경으로 성립한 모든 이론에서 실정법을 초월하는 고차원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특히 법의 개념체계 분석을 중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에서 개별사안에 적용해야 할 법규범은 실정법의 체계가 형성하는 무흠결의 개념체계로부터 도출된다는 개념법학의 입장이 그 전형이다. 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만이 법이라는 법률실증주의나 관념론적 형이상학을 배척하는 입장으로부터 법학의 각 부문에 공통의 일반적 문제를 총론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라는 19세기 후반의 법학도 그 하나의 예이다. 고찰의 대상을 실정법에 한정하고 실정적인 고찰방법을 취한다는 이유로 실증적 법사회학과 역사법학을 법실증주의 이론에 넣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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