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Report
[목차]
목 차
Ⅰ. 취지 및 유형
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2. 원천징수의 유형
Ⅱ.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Ⅲ. 원천징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2. 조세범처벌
Ⅳ.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
1. 원천징수의무자의 보상측면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3.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불공평성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다음의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이자소득 :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① 일반적인 이자소득 : 15%
② 비영업대금이익 : 25%
③ 비실명 이자소득 : 36%(또는 90%)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연분연승법)
2)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는 제외)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이 적용된 다. 다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36%(또는 9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4) 갑종 근로소득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이 적용된다.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 세율이 적요된다.
6) 갑종 퇴직소득 :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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