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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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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1.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유형
3.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
4. 공공 공급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5. 민간 공급주체
1) 자원조직
2) 종교조직
3) 기업
6.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Ⅱ.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1. 공공부조 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선정기준
4) 의료급여대상자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복지대상
2) 노인 및 장애인복지대상
3) 여성복지 및 보육대상
Ⅲ. 사회보험의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2. 국민연금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대상
4. 산재보험 적용대상
* 참고문헌
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즉 누구에게 급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 나라의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자원의 적정한 배분에 있어서 급여자격의 문제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대상자에게 급여를 했을 때, 사회적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의 목적은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사회통합에 있다. 그리고 보편주의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낙인(stigma)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선별주의는 빈민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욕구가 확인된 개인이나 집단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별주의 원칙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의 절감 등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한 자격기준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대상자에게 사회적 낙인(stigma)을 줄 수 있다.
1) 공공부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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