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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이해와 실태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상향식 공천제를 중심으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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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Ⅰ . 서론

1. 현 여성 정치인의 국회진출 실태

2. 상향식 공천 도입에 따른 여성 정치 참여 어려움과 문제 제기

3. Research Question : 상향식 공천제 시도와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모색

 

Ⅱ . 본론

1. 공천의 개념

2. 공천의 종류 : 상향식 공천, 하향식 공천, 절충형 공천

3. 한국 총선에서의 공천제도 - 과거와 현재

① 과거 - 하향식 공천제도

② 현재 -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 과정

③ 상향식 공천제 도입으로 인한 여성 정치 참여의 어려움

4.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

① 막대한 선거 비용

② 남성 편중적 대의원 구성

③ 여성 할당제 실천성 부재

5. 상향식 공천제의 실패

6. 여성 정치 참여에 있어 상향식 공천제의 보완 방안

① 정치 자금법 개정

② 공천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보

③ 여성 할당제의 의무화

 

Ⅲ . 결론

1. 민주 제도인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의 양립 필요

2. 미비한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완성이 필요

3.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과 민주적 절차의 확립

 

 

 

 

 

 

 

 

 

 

 

 

 

 

 

 

 

 

 

 

 

 

 

 

 

 

 

Ⅰ. 서론

 

1. 현 여성 정치가의 국회 진출 실태

한국에서 과거 여성의원 비율은 13대 2.0%(6명), 14대 2.7%(8명), 15대 3.0%(9명), 16대 5.9%(16명)였다. 17대 국회에선 16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13%의 여성의원을 배출했다. 지방의회의원도 1991년의 0.9%에서 2002년의 3.2%로 3배가량 늘어났다. 아직 수치로는 미미하지만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의석 확보율은 후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핀란드의 경우 여성 의원이 38%,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27%, 남성 소득 대비 여성 소득은 70%대에 육박한다. 전문기술직 여성의 비율은 56%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후보 30%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이전에 비해 여성 의원 수는 월등히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 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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