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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정당성 문제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동성애 코드가 만연하다. 관객 동원을 1,000만을 훌쩍 뛰어 넘은 영화, ‘왕의 남자’는 동성애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가 2,000만에 육박하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레슬링 광고 역시 동성애를 암시한다. 심지어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는 TV프로그램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커밍아웃이 별반 생소하지 않은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용인하게 된 것일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에 대한 이번 토론에서 찬성하는 수가 반대하는 수보다 두 배 정도의 차이로 앞섰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사회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짐작 가능하겠다.

 

토론의 시작은 동성 결혼이 개인의 불가침적인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으로 시작되었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구성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침해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데 동성 결혼은 사회에 피해를 주는 바가 없고 오로지 동성애자 자신에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다수의 의견이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성상 합법화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여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반박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불가침적인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은 마치 만나지 않는 평행선 같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위기와 같이 모두에 관계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여론이 단순히 무지나 이기심 등의 인간의 감정의 결과인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필연성은 부정적이다. 무조건적인 민주주의의 지향은 사회적 소수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이런 사회구조는 잠재적으로 어느 누구의 자유든 다수의 명령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 측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동성 결혼 문제를 결정지으려 한다. 그런 반면에 동성 결혼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한다.

 

동성 결혼의 반대자들 중 합법화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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