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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정의 필요성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00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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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제정의 필요성

    1) 비 장애인에 비해 7-13배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2)세계 각국은 우선구매특별법 혹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3) 우선구매제도가 비용/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우선구매촉진

    2) 우선권 명시

    3) 적용대상 장애인과 적용범위

    4) 추진체계 및 역할

    5) 기타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5. 제 외국의 사례

    1) 미국

        (1) 법률의 주요내용

        (2) 추진체계 및 역할

        (3) 우선구매 실태

    2)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

        (1) 영국의 Remploy Ltd.

        (2)스웨덴의 Samhall

6. 과제

7.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참고문헌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위상을 축소.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뒷걸음질 정책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정비를 비롯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의 폐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차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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