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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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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만 거래의 방지

 

전자상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소재지를 바꾸어 가면서 가상 점포를 차리고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온라인상의 표시·광고의 내용 만을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기·기만 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들의 범법행위를 추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사기·기만거래로부터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떤 언어로, 어떻게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인가, 또 사기·기만 거래의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적 수단들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 등이 주요 쟁점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2. 소비자피해의 구제

 

전자상거래는 성격상 국경이 없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각국이 고유의 상거래 관행과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자적 환경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피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와 관련해서는 피해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분쟁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전자상거래에는 반드시 금융결제가 뒤따른다고 하는 점에서 대금청구착오, 제품의 미배달과 오배달과 같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역할을 하면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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