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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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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

 

○ 발생배경

국가간의 자원집약도 및 기술력의 차이 속에서 전체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 및 효용증대를 위하여 자유무역주의 발생.

 

○ 역사적 배경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이 없었고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 받게 됨.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됨. 중상주의 체재 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 하게 됨.

 

◎ 자 유 무 역 론

19세기 중엽 리카도(D.Ricardo)의 자유무역론과 리스트(F.List)의 보호

무역론이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의거하여 대립한 이래, 과연 국제통상

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국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자유무역론이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원리에 입각한 국제분업

의 원리에 의해 국가의 보호?간섭?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국제통상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7~18세기의

중상주의의 보호정책에 반대하여 대두되었으며 19세기에 구체화되었다.

 

 

 

 

 

 

 

 

 

 

 

 

 

 

 

 

 

○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한다고 주장.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 농업을 중시하고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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