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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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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인터넷교환정보시스템의 모습과 기능

    1) 사업장폐기물 교환정보 제공

    2) 생활폐기물 재활용정보 제공

3. 폐기물 교환정보의 활성화방안

4. 맺으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조를 “자원이 재순환되는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에 두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강조하여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발생량의 45%로 줄여나가고 재활용량을 35%로 늘리며,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을 20%로 줄이고 재활용량을 6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재활용의 낮은 경제성, 공급 및 수요시장의 불안정성, 재활용기술의 후진성 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재활용률의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폐기물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다른 이유의 하나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원과 이를 재활용하는 이용자 사이에 수급정보가 효율적으로 유통되지 못하여 재활용 원료가 그대로 쌓이거나 그냥 소각·매립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또는 기술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큰 비용이 필요없이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도 수요·공급자 사이에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해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재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욱이 인터넷이라는 전자정보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폐기물 교환제도에 활용하면 정보전달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환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재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재활용을 저조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경제성이 크게 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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