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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1인회사 (1人會社)
1. 개념
1인회사(one-man company)라 함은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니지 않는다. 1인회사는 이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회사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도 별 피해가 없으나, 상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227조 3항, 229조) 따라서 1인회사가 문제로 되는 것은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의 경우이니, 그 이유는 이 경우에 1인회사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유한책임의 개인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개인기업의 상인에게 무한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따라서 사기(詐欺)의 다산자(多産者)를 길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2. 적법성
(1) 회사는 단체이므로 논리상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는 회사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제178, 제269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원인이 되므로 그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1인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입법 상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제288조), 발기인 또는 사원 1인만으로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주 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어도 해산사유로 되지 아니하여(517조), 이들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1인 회사의 설립 및 존속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2) 상법이 물적회사에 관하여 1인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회사는 사단이라고 규정한 상법 제169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1인 회사라고 하여도 그 사원이 주식 똔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단성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나, 원시적 1인회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설립단계에서는 그 사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1인회사의 1인사원이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잠재적 사단이라 보는 것도 무리이다. 이 경우의 1인 회사는 1인사원의 재산 중 특정한 부분을 출연하여 그 재산만으로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재단에 유사한 성질이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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