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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 레포트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문서 (DownLoad).zip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개혁·개방적 조치와 평가 Ⅲ.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부문 Ⅳ. 경제특구 설치와 새로운 실험 Ⅴ. 요약 및 결론 나. 나진·선봉 및 중국특구와의 비교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에 경제특구를 실험한 바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의 ‘지대’ 관리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장기구의 작용을 통한 북한내부경제와의 유기적 연계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지대 내에서도 생산 및 유통, 생산요소의 조달, 수출입 과정은 중앙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둘째, 지대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리했으며 북한측이 참여하는 합영·합작회사가 기업경영의 제반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차별정책을 적용했다. 셋째, 지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북한의 투자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넷째, 외국투자자의 경우 동일한 세목(稅目)의 세율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교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적용되는 세목이 다양하고 그 정의가 불명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다섯째, 개발초기에 실질적 투자가능성이 높은 남한 및 해외동포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결여하고 있었다(오승렬, 2002). 표4. 중국 및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자료: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2002. 10). 이러한 나진·선봉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신의주특구의 개방 수준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중국의 홍콩, 심천, 상해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해와 비슷하며, 단동을 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과도 유사한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심천·상해(深圳·上海)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북한식 개방 모델’로 볼 수 있다(통일부, 2002.10).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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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조치와 농업협력에 대한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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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개혁·개방적 조치와 평가

Ⅲ.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부문

Ⅳ. 경제특구 설치와 새로운 실험

Ⅴ. 요약 및 결론

 

 

 

나. 나진·선봉 및 중국특구와의 비교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에 경제특구를 실험한 바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첫째, 북한의 ‘지대’ 관리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장기구의 작용을 통한 북한내부경제와의 유기적 연계성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지대 내에서도 생산 및 유통, 생산요소의 조달, 수출입 과정은 중앙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다. 둘째, 지대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리했으며 북한측이 참여하는 합영·합작회사가 기업경영의 제반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차별정책을 적용했다. 셋째, 지대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북한의 투자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넷째, 외국투자자의 경우 동일한 세목(稅目)의 세율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교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으나, 적용되는 세목이 다양하고 그 정의가 불명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다섯째, 개발초기에 실질적 투자가능성이 높은 남한 및 해외동포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결여하고 있었다(오승렬, 2002).

 

표4. 중국 및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자료: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2002. 10).

 

이러한 나진·선봉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신의주특구의 개방 수준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은 중국의 홍콩, 심천, 상해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해와 비슷하며, 단동을 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과도 유사한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심천·상해(深圳·上海)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북한식 개방 모델’로 볼 수 있다(통일부,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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