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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포함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행정소송에 관한 고찰. 행정소송의 특수성 가.hwp.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다.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hwp 행정소송에 관한 고찰. 피고적격 라. 제소기간의 제한 바.hwp 행정소송에 관한 고찰. 행정소송의 대상 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행정행위 취소(변경)청구소송, 무효(부존재)확인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

 

 

Index & Contents

행정소송에 관한 고찰 등록

 

행정소송에 관한 고찰.hwp 자료 (압축파일).zip

 

 

[목차]

 

1. 행정소송의 의의

가. 행정소송의 개념

나. 행정소송의 대상

다. 행정소송의 종류

2. 행정소송의 특수성

가. 행정소송의 3심제

나.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다. 피고적격

라. 제소기간의 제한

바.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

 

 

 

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행정행위 취소(변경)청구소송, 무효(부존재)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의 예로는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법상의 민중소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다만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포함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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