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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수목원) BTL 민자사…(생략)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일정 수준 이상의 BTL 사업 수익률 보장 4..zip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Ⅰ.ppt 자료 (열기).pp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pp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특징 2.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의 개선 8. 지출 예상시점의 현금흐름에 운영비용 반영 Ⅵ. 중소건설업체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6.pp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pp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장기 투자자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7.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동향 1.pp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사업 제안 비용의 경감 및 부분 보상 9. BTL 추진 방식의 개선 : 민간 제안 허용 3.pp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ppt. 문제의 제기 Ⅱ. BTL 민자사업의 추진 동향 Ⅲ. BTL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1.pp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 , 문화시설, 17개 사업분야, 아동보육시설, 보건의료시설, 6조 1,000억원 규모  ......

 

 

Index & Contents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Report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ppt 자료 (열기).zip

 

BTL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추진 동향

1. BTL 민자사업의 개요 및 특징

2. BTL 민자사업의 추진 동향

Ⅲ. BTL 민자사업의 개선 방안

1.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의 기본 방향 설정

2. BTL 추진 방식의 개선 : 민간 제안 허용

3. 일정 수준 이상의 BTL 사업 수익률 보장

4. BTL 단위사업 규모의 획일화 지양 및 규모 증대

5. 중소건설업체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6. 장기 투자자의 추가적 유인책 마련

7.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의 개선

8. 사업 제안 비용의 경감 및 부분 보상

9. 지출 예상시점의 현금흐름에 운영비용 반영

Ⅵ. 결어 : BTL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

차 례

문제의 제기

『민간투자법』개정 : 인프라 정책 기조가 ‘성장’중심에서 ‘분배’중심으로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9개 생활기반시설 추가

⇒ 경제적 인프라(생산기반시설) + 사회적 인프라(사회기반시설)

- 새로운 민간투자 추진 방식의 도입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 자금의 활용을 통한 인프라 조기 확충 및 경기 활성화 지향

⇒ 정부 재정의 한계 극복 : 수익률 = 국채 + α(리스크 프리미엄)

 

BTL 민자사업의 투자 계획

- 2005년 : 17개 사업 분야, 128개 단위사업, 6조 1,969억원 규모

- 2005~07년 : 5개 부문, 17개 사업분야, 23조 4,000억원 규모

 

BTL 민자사업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

- BTL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BTL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참여자(국민 포함)의 win-win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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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자사업의 정의ㆍ종류 및 규모

BTL 민자사업의 정의 :

-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국가 · 지자체로

이전(transfer)한 뒤, 설정 받은 관리운영권을 국가, 지방자체, 시설운영

전문회사 등에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자사업의 추진방식

- 시설임대기간 : 10~30년

 

BTL 대상사업의 종류 : 『민간투자법』제2조 각호에 정의된 44개 시설

- 기존 대상사업(35개) + 신규 대상사업(9개 :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BTL 민자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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