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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센티브의 종류·규모·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개선시키는 큰 영향을 미침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 ·당시 IMF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급박한 시기에 총 28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패는 전국민적 자성의 계기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정, 고물류비,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이 투자무산의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이었음 □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의견조정기구 필요 - 투자관계기관별 의견을 조정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 및 제도정비가 가능토록 대응 지역차별 또는 정권교체기의 권력누수 현상 등 정치논리의 개입 배제 - 외국인 투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합리적 자세 필요 - 객관적 기준을 가진 제도를 도입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등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 마련 -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고임금 등의  ......

 

 

Index & Contents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DownLoad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hwp (압축문서).zip

 

다우코닝 유치실패사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큰 영향을 미침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

·당시 IMF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급박한 시기에 총 28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패는 전국민적 자성의 계기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정, 원스톱서비스의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등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 마련

 

-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새만금사업을 개발하는데 전기 마련

 

 

(5) 시사점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

 

- 다우코닝의 사례는 최초 접촉에서부터 투자후보지선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투자유치노력의 성과이었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이 투자무산의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이었음

 

□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의견조정기구 필요

 

- 투자관계기관별 의견을 조정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 조직 필요

·실무차원의 원스톱서비스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조율 역할을 담당

 

- 투자내용에 따라 신축적인 정부대응 필요

·특혜시비에 얽매이지 말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 및 제도정비가 가능토록 대응

지역차별 또는 정권교체기의 권력누수 현상 등 정치논리의 개입 배제

 

- 외국인 투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합리적 자세 필요

 

- 객관적 기준을 가진 제도를 도입하되, 인센티브의 종류·규모·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결과 도출

 

□ 고비용 생산구조의 개선

 

- 고지가, 고물류비, 고에너지가, 고임금 등의 고비용 생산구조의 개선

·임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 감수 가능하나, 경쟁국보다 비싼 지가 문제 해결이 시급

 

□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전개

 

- 다우코닝이 우리나라를 투자후보지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전북도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

·솔직하게 투자여건 밝히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성실하게 홍보하는 자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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