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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심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외부지원 없이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심각한 상태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를 경험하고 있. ,교육지원정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사업,, 이외에 조손가정의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hwp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공공부조.zip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공공부조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조부모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손가정의 대부분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역사회의 관심이나 지원은 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다.hwp. 더구나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비공식적 지원체계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지원내용과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손가정으로서 수급대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수급자 선정에 부적합하여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한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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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에 지원되는 공공부조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조부모의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손가정의 대부분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은 심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외부지원 없이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심각한 상태의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의 결과는 조부모들에게 누적되어 손자녀에게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태도와 차갑고 거부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볼 때, 양육 받고 있는 손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손가정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지원내용과 정책을 살펴보면서 조손가정으로서 수급대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수급자 선정에 부적합하여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함으로써 조손가정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양육비 지급이 전체적으로 실시되어야함을 인식하고 그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조손가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 최근인 데다, 가족문제를 개별가족의 일차적 책임 하에 두는 가족정책으로 인해 조손가정을 위한 공식적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더구나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비공식적 지원체계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조손가정의 위기와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정부나 지역사회의 관심이나 지원은 제한적이고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2004년부터 취약아동을 위한 가정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에 조부모 대리양육을 포함시킨 것이 거의 처음 지원정책이고, 이외에 조손가정의 아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정책

 

보육정책중 보육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비 지원사업과 농림부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다. 교육지원정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촌지역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사업,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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