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보고서 XO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보고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으로 복지급여 대상자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할 것인지, 즉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을 엄격히 하면 선별주의이고 포괄적으로 확장하면 보편주의가 된다.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는 욕구 또는 개인의 재정적 자산에 기초하여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반면에, 보편주의는 특정한 계층, 범주, 지역 기준에 부합되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주의(selectivism) 정책은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복지문제는 능력에 따라 개인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준다. 예컨대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요건들을 엄격하게 정하여 빈민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며 소득재산 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산 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선별주의의 장점으로는 첫째, 복지자원을 소수의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개인에게는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 둘째,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집단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려 사회적 긴장감과 적대감을 줄일 수도 있다. 셋째,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면에 보다 법은 수혜계층을 가지는 보편주의 정책에 비하여 정치적 지지기반이 협소하며, 빈민에 대해 열등하다는 낙인을부여하고, 자격 있는 빈민들이 신청을 기피하며, 부정 수급, 과다한 행정운영비로 인한 비용(비효율성)의 문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조흥식 외, 2008: 52).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선별주의의 대표적 프로그램들이다. 앞에서 설명한 잔여주의는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보편주의(universalism)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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