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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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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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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의 필요성

1.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2.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 개선

3. 시설의 평가

Ⅲ. 민영화의 문제점과 대안방안

Ⅳ. 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시설운영자와 직원

2. 시설생활자와 가족

3. 지역사회 주민

4. 복지행정

Ⅳ. 결 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민영화도 타 분야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다. 이전에는 정부가 제공하였던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 운영되었던 교도소나 사회복지기관을 민간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시장을 지지하는 주장과 관료제의 실패를 비판하는 주장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자유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관료제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를 포함한 공적 기관은 관료제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에 민간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매우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화가 본래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는지의 여부는 엄밀히 말해서 별개의 것으로서, 이의 결론은 불확실한 채로 남아 있다. 민간기관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효율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지적이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기관이 맺는 계약에 관한 지적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 클라이언트는 급여에 대한 상응한 수준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일반 시장처럼 급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H한 아동, 노인, 빈민과 같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잘 파악되지 않는 편이므로, 민간기관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회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전달할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급여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급여에 상응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제쳐놓고 정부와 민간기관이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을 둘러싸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 계약은 기본적으로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급과 수요에서의 불완전에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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