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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개황

 

국가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land인데, Great Britain은 England, Wales, Scotland을 의미한다. 유럽국가 중에서 섬나라로서 앵글로 색슨족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미국과 유사하는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들의 특성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럽의 제국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이 미국과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사회복지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의 전범(典範) 중의 대표적인 것인 `Beverage Report`가 영국에서 나왔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Service)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료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1996~7년 정부예산 3,090억 파운드 중 526억 파운드(약 17%)가 국민의료보험에 배정되었다. 영국의 의료보험은 일반조세수입에서 그 계원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년의 경우 526억 파운드의 82%를 재정수입에서 충당한 바 있다. 이러한 일반재정으로부터의 복지재원충당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공통적인 특색이다.

사회복지연금제도는 국민보험(퇴직연금), 산업재해보상, 아동양육수당, 산모수당, 가족소득 보전수당, 주택수당, 원호연금, 실업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퇴직보험은 국민보험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을 낸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기여금 남부와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교육의 경우도 공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대학의 경우 Buchingham대학을 예외로 한다면 모든 대학이 고등교육지원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로부터, 혹은 영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성인계속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계속교육지원위원회(Further Education Founding Council) 등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위원회에 의하여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영국은 정치사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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