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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무역계약의 개념 1. 무역계약의 정의 일반적으로 무역계약란 서로 다른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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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계약의 정의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3. 무역제약의 종류

 

 

 

1. 무역계약의 정의

 

일반적으로 무역계약란 서로 다른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둔 매매당사자에 의해 체결된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부분의 무역 거래는 물품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역계약이라고 하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거래의 대상이 물품은 물론 기술 및 각종 서비스, 자본, 해외건설 및 플랜트 등 다양화되고 있어 광의의 무역계약은 국제물품 매매계약뿐만 아니 라 판매점 또는 대리점 계약, 차관계약, 국제라이슨싱계약, 국제합작투자계약, 국제입찰, 건설공사계약, 플랜트수출계약 등 모든 국제 계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무역계약은 일방의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표시 인 청약(offer)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와 같이 무역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별도의 계약서의 작성 등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성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은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의 경우 수출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공급의무를 지게 되며, 수입업자는 대금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표` 무역계악의 법적 성격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유상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채무이행 측면에서 본 무역계약의 성격으로 수출업자의 물품의 급부에 대해 수입업자는 화폐 또는 물품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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