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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공공행정의 기본이념(행정의개념,행정의구조,행정의기능,행정의담당자) Up

 

공공행정의 기본이념(행정의개념,행정의구조,행정의기능,행정의담당자).hwp 파일자료.zip

 

1940년대와 1950년대: 독립에 따른 국가건설을 위한 기본적 기능, 농지개혁기능, 귀속재산의 처분ㅗ관리기능,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기능

1960년대와 1970년대: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기획기능,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와 지원기능,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건설기능,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기능, 경제발전의 도약단계 이행에 따른 각종 조정기능, 국제적 자원난 극복을 위한 기능, 사회복지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능,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대화기능 등

1980년대: 민주화와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기능, 경제안정 및 국제화시대에 따른 개방화정책추진기능,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기능, 지방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 등

1990년대: 국제화와 WTO체제에 대응한 통상외교기능, 지방자치 실시에 의한 자치기반 조성기능, 정보화를 위한 정보체제 구축기능, 사회간접자본 투자기능 등

 

* 정부예산의 기능적 분류의 변천내용

- 방위비와 경제개발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

교육비와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 경제부문에서의 정부역할:

1946-1960년: [규칙제정자],

1961-1977년: [지원자],

1978년 이후: [규제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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