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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기의 원칙과 성립 요건 신용장 자체의 사기 (1) 신용장 조건의 항공화물 조건 수입 후, 대금 미결제 및 잠적ƒ) 무역사기 실제사례„) 무역사기 조짐…) 문제점 및 예방책 (2) 신용장 조건변경 요청 거부 후, 하자를 트집잡은 상품 인수 거부ƒ) 무역사기 실제사례„) 무역사기 조짐…) 문제점 및 예방책
따라서 거래상의 내용이야 어떠하든 수익자는 신용장내용에만 일치되는 서류를 가령 사기로 조작 ․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모르는 매입은행은 동 서류를 매입할 것이고, 발행은행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용장 거래의 독립 ․ 추상성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대금을 받아내는 악질적인 신용장수익자의 사기내지 기망의 경우 은행에 취소불능의 책임을 지을 수 없도록 거래상의 사기(fraud in transactions)에 대하여 영미법에서 일찍부터 이른바 사기에 대한 원칙(fraud rule)이 인정되어 왔다. 이 원칙에 의하면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의 사기에 의하여 조작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대급지급거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실표시(false representation) 또는 허위로 조작되거나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는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를 수익자가 위조 ․ 변조시키는 서류상의 사기(fraud in the documents)가 많다. 사기행위에 대한 문제는 수익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은행은 신용장거래의 본질인 독립 ․ 추상성 및 서류거래성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하는 것이 허용되느냐의 여부이다. 또한 사기행위의 결과 발행은행과 매입은행간의 상환의무에 대한 논란과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야기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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