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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외국인노동자, 노동복지)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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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되고 있다. 자본과 기술 및 정보가 국경을 무차별적으로 넘나들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이동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흔히 전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컫는 `시간과 공간의 재조정 내지 재질서화`가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 이루어지면서,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사람들의 의식이 출현하고 있으며, 세계사회가 실질적 의미를 획득해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확산 속에서 민족국가의 의미가 퇴색되는 가운데,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외국인들은 사회의 모자이크 속에 낯설지 않은 한 구성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전지구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공간적 격리를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는 자본·정보·사람이 급속히 대규모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해진 전지구화의 소용돌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농현상으로 한국사회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다. 농촌에의 국제결혼이 지금은 무슨 유행병처럼 퍼져 버렸다.

지하철을 타면 외국인이 없는 칸을 타기 힘든 나라.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 체류하는 나라. 결혼하는 사람 1백 명 가운데 여덟은 국제결혼을 하는 나라.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이미 한국은 실질적인 ‘이민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큰 흐름을 타고 현재 한국사회에 외국인들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미흡하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지독한 편견이 더욱 큰 문제를 낳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 편견 가득한 제도를 낳고, 다시 그 제도는 한국인들의 편견을 더욱 뿌리 깊게 만드는 것이다. 이진숙(2005)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이 경우 외국인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융화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사회전체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퍼져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극우주의1)라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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