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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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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현재의 병역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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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제2장 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제1절 현행 병역제도의 헌법학적 검토

제2절 양심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헌법학적 검토

제3절 헌법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한 가치 갈등 문제의 해결 모색

제4절 현행의 병역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검토

제3장 외국의 헌법에 나타난 병역 거부의 권리 입법례와 이에 대한 국제조약

제1절 외국의 헌법에 나타난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제2절 국제조약 등에 나타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 사례

제4장 결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도권 반응은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발표가 난 이튿날 국방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종교계의 반응 역시 냉담하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결같이 부정해왔고 헌법 재판소 역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적 가치라는 이유를 내세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2장. 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충돌하고 있는 양쪽의 가치가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익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충돌하는 양 가치를 헌법학적 견지에서 재조명해보고 그것들의 헌법적 위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절. 현행 병역제도의 헌법학적 검토

 

한 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가치이며 절대적 필요의 가치임은 자명하다.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은 사실을 헌법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위의 헌법 조항들은 병역법에서 구체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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