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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인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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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

2. 법제정 이후 성매매방지법에 관한 인식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

    가)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 및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나) 성매매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 증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가)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적인 법”

나) “성매매는 필요악”

    다) 실효성 문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었다.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기사를 주요한 이슈로 다루었으며, 성매매여성들과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이었다.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성노동자에 관한 쟁점이 크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나온 입장을 크게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입장은 범죄로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는 점, 성매매 관련한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였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입장은 성매매방지법이 도덕적인 법이라는 입장,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입장, 성매매방지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보는 입장들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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