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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형법에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및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는 등 총17개 법률에서 89개의 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존치론의 근거 3-2.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 5.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과 그 특징 2.hwp 사형제도 존폐론과 우리나라의 근거사례. 개관 1) 사형제도의 개념 2) 사형제도의 기원 3) 외국 사형제도의 역사와 종류 4)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와 종류 2. 플라톤도 범죄를 질병의 산물로 보고 형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닌 치유를 통한 교화에 있다고 보았다. 사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1-3.hwp 사형제도 존폐론과 우리나라의 근거사례.hwp 사형제도 존폐론과 우리나라의 근거사례. 탈리오 법칙과 범죄의 책임 4-2. 존치론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사례 3-1.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 군사사형은 총살형으로 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인 악용 가능성 존재 3. 이것은 1905년 형법대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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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이론부분

1. 개관

    1) 사형제도의 개념

    2) 사형제도의 기원

    3) 외국 사형제도의 역사와 종류

    4)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와 종류

2. 사형폐지론

    1) 사형폐지론의 사상적 배경

    2) 사형폐지론의 논거

    3) 사형폐지론 종합

3. 사형존치론

    1) 사형제도의 사상적 배경

    2) 사형존치론의 논거

    3) 사형존치론 종합

4. 절충론(혹은 개선론)

2부 한국의 사형제도

1.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1-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1-2. 사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

1-3. 사형에 관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

1-4.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과 그 특징

2. 폐지론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사례

2-1.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2-2. 오판 가능성의 존재

2-3. 정치적인 악용 가능성 존재

3. 존치론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사례

3-1. 존치론의 근거

3-2. 존치의 근거사례

3-3. 존치론 사례의 의미와 사형제도의 필요성

4. 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비판

4-1. 탈리오 법칙과 범죄의 책임

4-2. 범죄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

5. 사형제도의 대안 및 제도 폐지의 움직임

5-1. 사형제도의 대안

5-2.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6. 결어(結語)

 

 

 

현대적 사형제도의 기원은 갑오경장인 1894년 12월 27일 칙령 제30호가 참형과 능지처참을 폐지하고 일반사형은 교수형으로, 군사사형은 총살형으로 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1905년 형법대전, 일본형법 그리고 현행형법과 군형법으로 이어져 왔다. 현재는 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와 구치소 안에서 교수(絞首)에 의해 집행된다.

현재, 형법에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및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는 등 총17개 법률에서 89개의 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2. 사형폐지론

 

1) 사형폐지론의 사상적 배경

일찍이 고대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는 형벌의 목적은 위하와 교화이며 범죄자와 사회의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도 범죄를 질병의 산물로 보고 형벌의 목적이 보복이 아닌 치유를 통한 교화에 있다고 보았다.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 특히 그의 경우는 가톨릭으로 로마교회의 가르침- 을 기초로 하여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사람을 죽일 법률을 만든다는 것 등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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