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의 국제 기후 무역전쟁으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레포트
EU와 미국의 국제 기후 무역전쟁으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내용
미국 대통령이 업적으로 제시하는 물가인하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차별을 받자 한국 정부와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 재무부는 IRA의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상태`에 대한 세부 지침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우리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공평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희망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또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를 위해 미 상하원에 발의된 IRA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이 달라 여당인 민주당과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 내에서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위기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EU)은 IRA를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내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부문을 시작으로 탄소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할 예정이다. 철강 분야의 타격에 직면한 한국은 이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놓고 유럽연합과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최근 시장경제의 주역인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조치 동향을 보면 1930년대와 아찔할 정도로 상황이 유사해지고 있다. 대공황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뉴욕 월가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작됐지만, 이를 대공황으로 끌어들인 것은 1930년 제정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었다. 여기에 1840년대부터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영국이 대영제국의 특혜체제에 맞서면서 이후 2년간 세계 교역량은 3분의 1, 미국 교역량은 5분의 1로 줄었다. 이것은 첫 번째 글로벌 시대를 끝냈다. 냉전 종식과 통신혁명으로 시작된 제2의 글로벌 시대, 즉 국경 없는 국제 분업 시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08년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의 저성장,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제재, IRA 제정, 유럽의 대응 등을 악화시킨다.
우리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과거 1차 글로벌 시대의 최대 수혜국이 중남미 원자재 수출국이었다면 2차 글로벌 시대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과 한국이었다. 대공황으로 수출시장이 막히자 중남미는 내수 중심의 전략…(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