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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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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부과가 서울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효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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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모형

1.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의 구축

2.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의 구조

3. 환경과 건강에의 영향

4. 정책 시나리오(Policy Scenario) 설정

III. 분석결과

1. 경제에 미치는 효과

2. 환경에 미치는 효과

3. 건강에 미치는 효과

IV. 결론

◎ 참고문헌 ◎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합의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개도국의 참여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가입한 이후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및 보건 등 사회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세와 병행하여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탄소세의 부과가 서울의 경제구조와 환경 그리고 인체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온실가스로서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CO2)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며 지역적 대기 오염물질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10)와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SO2)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연구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수립한다. 둘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을 구축한다. 셋째, 사회회계행렬 자료로부터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다. 넷째, 1995년～2020년 기간동안 경제, 환경, 보건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망한다. 다섯째,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부과전과 비교해 경제구조 및 환경, 건강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탄소세를 부과하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에너지, 경제, 환경부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석유와 같은 탄소함량이 높은 에너지원에서 천연가스와 같은 저 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아황산가스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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