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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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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개인의 자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와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정치.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초기의 우리나라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제도를 떨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발족,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그 뒤를 이어 중장기 여성발전 기본계획,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2천년대를 향한 국가사회발전 구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한 사회적인 여건의 조성과 여성들의 조직화된 노력이 30년 동안 끌어오던 가족법을 198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평등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가족제도에 반영되어 민주적 가정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쳐졌음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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