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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장부지,서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는 일제시대와 6. 2.. 현재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국토 전역에서 시행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목적의 용도지역내로 한정하고 있는 등 개발 정책에 대한 전방위 환경성 검토체계 미흡한 실정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국토전체를 면(面)으로 접근하여 어느 지역을 보전하고 또는 어느 지역을 이용·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일정 지역을 보전하는데 그치고 있다.hwp.25전쟁, 위락시설 등의 개발 등 과거 오랫동안 인위적인 영향으로 크게 훼손된 바 있다.zip [목차] 1. 개발정책에 대한 전방위 환경성. 현재 계획단계에서 일부 계획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가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오염 등에 의해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문 2.hwp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정책 분석.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지고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정책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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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문

2.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위한 추진정책 및 평가

        (1) 국토관리

        (2) 자연생태계우수지역

        (3) 생물다양성

        (4) 주요생태계별

        (5)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력

        (6) 예산

        (7)유인제도

3.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

4. 맺음글

 

 

 

 

1. 서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는 일제시대와 6.25전쟁, 이후 무분별한 산림과 하천·습지의 이용, 산불발생, 광산 및 도로건설, 공장부지, 위락시설 등의 개발 등 과거 오랫동안 인위적인 영향으로 크게 훼손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각종 개발행위, 밀렵 및 남획, 환경오염 등에 의해 점점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활환경오염문제는 점차 개선되어 갈 전망이나 국토전체에 대해 효율적 자연환경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미래의 통일된 국토의 환경 친화적 관리를 위해 국토전체에 대한 남북한 공동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해 온 자연환경보전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위한 추진정책 및 평가

 

(1) 국토관리

환경법·제도적 측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계획의 범위를 ‘보전’에 국한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국토전체를 면(面)으로 접근하여 어느 지역을 보전하고 또는 어느 지역을 이용·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일정 지역을 보전하는데 그치고 있다.

개발정책에 대한 전방위 환경성. 현재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국토 전역에서 시행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목적의 용도지역내로 한정하고 있는 등 개발 정책에 대한 전방위 환경성 검토체계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계획단계에서 일부 계획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가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보존목적의 용도지역내의 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그리고 대형 개발사업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는 일부 공사에 한해 환경친화적 기법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후 실시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입지의 타당성보다는 오염의 저감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친환경적 개발을 실질적으로 유도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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