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 활성화와 정부-NGO의 관계 Up
[목차]
Ⅰ. 서언
Ⅱ. 문제제기
Ⅲ. NGO
1. NGO 형성배경 및 개념
2. NGO의 대두원인
3. NGO의 기능
Ⅳ. 정부 - NGO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1. Young의 유형
2. Gidron외(1992)의 유형
3. Coston의 유형
4. 국내에서의 논의
Ⅴ. 한국에서의 NGO-정부간의 관계 조명
1. 한국에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
2. 시민단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3. 우리나라의 정부-시민단체 관계
Ⅵ. NGO-국가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색
1. 거버넌스에서의 NGO참여
2. 정부와 NGO의 새로운 과제
Ⅶ. 맺는말 : 바람직한 정부와 NGO의 관계정립
NGO는 `사회자원 (social capital)`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원은 민주사회와 효과적인 시장경제의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인 신뢰와 상호관계의 연결고리이다. 사회가 개인주의화 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NGO의 형성과 활동은 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공동체의식의 앙양을 통해서 신뢰에 바탕을 둔 시장체계와 민주정치 운영이 가능해진다. NGO의 존재가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공동체 욕구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시민사회`의 중요한 선결요건으로서 기능 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Ⅳ. 정부 - NGO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
최근 들어 정부의 기능축소에 따라 NGO의 기능은 물론이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자원의 부족, 세계화현상에 따른 규제완화 및 민영화 조치, 시민의 사회·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참여의식 증대 그리고 시장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는 아이디어 전파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지고 있으며, 이는 비정부부문, 즉 시장부문과 NGO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부부문의 공공책임성제고를 의미하며,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자유화, 민간위탁 그리고 민영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게 된다.(Brinkerhoff, 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발전은 최근까지만 해도 학자들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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