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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의 비판적 고찰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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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公正去來法上 財閥規制 制度 Ⅲ. 公正去來法上 財閥規制에 대한 批判

 

 

 

사적자치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의 정의 관념은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쟁체제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이익을 얻는다는데 있다. 즉, 일정한 경제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이나 생산수단의 상당부분을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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