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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과 채권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3] 물권의 종류

[4]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1] 물권과 채권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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