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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1997년 전면 개정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 신설 2009년 6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른 제반규정 마련 2xxx년 8월 일부 개정 :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정관 임원 재산 허가취소…(생략) 사회복지사업법-법인.pptx 사회복지사업법-법인.pptx 사회복지사업법-법인.pptx 사회복지사업법-법. , 사회복지사 자격을 1, 4월 시행 1983년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2012년 1월 일부 개정(일명 ‘도가니법’)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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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인

 

 

목적

법 소개

문제점

개정안

 

연혁

 

입법배경

 

문제점

 

대책

 

 

입법배경

 

 

의의 및 특징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5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연혁

1969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통과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4월 시행

1983년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협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1997년 전면 개정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사회복지사 자격을 1,2,3급으로 법제화하고 1급은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이사와 감사의 겸직금지조항 신설

2003년 7월 전면 개정 :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

 

 

연혁

2005년 7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12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 신설

2009년 6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른 제반규정 마련

2xxx년 8월 일부 개정 :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2012년 1월 일부 개정(일명 ‘도가니법’)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정관

임원

재산

허가취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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