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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남 북한 통일방안 비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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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ㄱ. 남한의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ㄴ. 북한의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2. 햇볕정책(포용정책)이란?

3. 최근 북한의 동향

ㄱ. 대내동향

ㄴ. 대남동향

ㄷ. 대외동향

4.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한 나의 견해

 

 

 

북한으로서는 이처럼 기존의 연방제를 수정함으로써 남한에 의한 독일식 흡수통일의가능성을 “제도적 통일”로 경계하는 한편 연방제에 의한 “민족적 통일”을 내세움으로써 명분을 획득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햇볕정책(포용정책)이란??

 

- 남·북한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함.

◦ 현 대북정책의 목표는「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임.

 

-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실현시키자는 것임.

◦ 이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구도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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