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영어권국가의이해 중간과제물)영국과 유럽연합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 Down
[목차]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분리되었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문을 작성하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오.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2. Brexit의 개념, 시발점, 전개 과정
1) 개념 2) 시발점 3) 전개과정
3. 2020년 12월 24일의 합의사항
1) 상품 무역 2) 서비스 무역 3) 어업권 4) 공정한 경쟁 환경 5) 거버넌스
4. Brexit 이후 영국의 변화
5. Brexit가 Scotland 및 Ireland에 미친 영향
6. 참고문헌
1. 영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1952년 8월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성공 이후 유럽경제통합을 확대하기 위해 1957년 3월 로마에서 두 개의 공동체 조약,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조약이 체결되었다(로마조약). 이후 ECSC, EEC, EURATOM은 조약에 따라 각각 별도의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되어 오다가 1967년 Merger Treaty에 의해 집행기관이 하나로 통합됐다. 이때부터 이들 3개 경제 공동체를 합쳐 ECs(European Communities)로 부르고, 이사회의 명칭도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로 바뀌게 된다
1993년 유럽은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발효시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분야 통합을 완성하고, 외교안보분야, 내무사법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단계로 발전해 ‘3주 체제’(The Three pillars system)를 형성하게 된다. 3개의 지주란 경제통합, 외교안보분야협력, 내무사법분야협력을 말한다. 이때 첫번째 지주에 포함되는 EEC를 EC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런데 EEC가 1957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할 때, 당시 영국도 유럽통합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자국의 주권을 초국가적인 공동체에 내줄 수 없다는 내부의 반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EEC가 정치ㆍ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영국 무역의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영국은 1961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EEC 가입을 시도했으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드골은 프랑스…(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