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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적용범위 IV.3.8.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효과 VI. 결어 VII.25 94다27069 6)대판 1994. 인정되는 분야 III. 인정여부 2.30 94다51840 8)대판 1988.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이는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여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91다3xxx8).1.7. 인정여부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서설 1. 참고문헌 1.11.4. 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xxx8). 판례의 입장 1.25 94다12234 7)대판 1996.zip [목차] I.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11 87다카131 12)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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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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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개념

2.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필요성

II. 판례의 입장

1. 인정여부

2. 인정되는 분야

III. 적용범위

IV. 적용요건

1.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것

2.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회의 존재여부

3.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것

V. 효과

VI. 결어

VII.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

    1)대판 2004.3.26 2001다72081

    2)대판 1992.1.21 91다3xxx8

    3)대판 1992.12.11 92다23285

    4)대판 2002.1.8 2001다60xxx

    5)대판 1995.8.25 94다27069

    6)대판 1994.11.25 94다12234

    7)대판 1996.7.30 94다51840

    8)대판 1988.4.27 87누915

    9)대판 1993.8.24 92므907

    10)대판 2001.11.27 2001므1353

    11)대판 1989.4.11 87다카131

    12)대판 1995.2.10 94다31624

VIII. 참고문헌

 

 

 

1. 인정여부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xxx8).

 

2. 인정되는 분야

판례는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다른 법률관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여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91다3xx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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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2다23285 4)대판 2002. 이는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여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91다3xxx8). 결어 VII.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것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8 2001다60xxx 5)대판 1995.8 2001다60xxx 5)대판 1995.25 94다27069 6)대판 1994.2.30 94다51840 8)대판 1988.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25 94다12234 7)대판 1996. 인정되는 분야 III. 서설 1.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것 V.26 2001다72081 2)대판 1992.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회의 존재여부 3.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11 87다카131 12)대판 1995.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필요성 II. 효과 VI.3.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hwp 문서자료 (파일첨부).27 87누915 9)대판 1993.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판례의 입장 1.zip [목차] I.hwp.3.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21 91다3xxx8 3)대판 1992.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27 87누915 9)대판 1993.4.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25 94다12234 7)대판 1996.11 87다카131 12)대판 1995.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 1)대판 2004. 개념 2.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1.27 2001므1353 11)대판 1989.30 94다51840 8)대판 1988.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8. 적용요건 1. 적용범위 IV.1.2.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것 V. 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xxx8).8. 2. 참고문헌 1.25 94다27069 6)대판 1994.11.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회의 존재여부 3.1. 인정여부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xxx8).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2.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8.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 적용범위 IV.10 94다31624 VIII. 서설 1.11.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7.11.4. 인정여부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1. 효과 VI. 적용요건 1.10 94다31624 VIII. 이는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여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91다3xxx8). 인정되는 분야 III.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24 92므907 10)대판 2001.11.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24 92므907 10)대판 2001. 필요성 II..27 2001므1353 11)대판 1989.h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 개념 2.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 1)대판 2004.12.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 결어 VII.7.4.11 92다23285 4)대판 2002.8.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 판례의 입장 1.4. 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2)상대방의 신뢰보호 3. 인정여부 2. 인정여부 2. wp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hwp 문서자료 (파일첨부).21 91다3xxx8 3)대판 1992.12.26 2001다72081 2)대판 1992. 인정되는 분야 판례는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다른 법률관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다.zip [목차] I.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것.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 참고문헌 1.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레폿 MI . 인정되는 분야 판례는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다른 법률관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