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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방지법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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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론

 

1. 문제제기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의 평화로운 안식처 또는 휴식과 애정의 공간이라고 인식을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생하여 왔으며, 21세기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은 특정한 어느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문제화 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은밀히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로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폭력의 형태 또한 다양해 졌으며,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할 공동체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처벌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그 가정을 지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당시 단일법이 아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누어 제정하였다. 이는 단일법으로 제정될 경우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묻혀져 실효성을 다 발휘하지 못한 우려에서였다.

이와 같이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현황과 실효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며, 이 법이 사회복지측면에서 지니는 의의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1)

 

1) 가정폭력의 정의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하 폭력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부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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