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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올립니다 순풍양속의 역사적 가치성과 현실적 객관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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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I. 서 론 _ II. 가족법개정과 순풍양속의 확증적 해석 _ III. 순풍양속을 이탈한 현실과 현행법의 모순 _ IV. 호주제도유지를 위한 제규정에 관한 재검토 _ V. 동성동본부혼제도에 관한 재검토 _ VI. 결 론

 

 

 

민법전이 제정된 이후 우리 나라는 여러 차례의 가족법 및 그 주변법규의 개정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가족법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될 때마다 법률안 내용의 검토 내지 문제점을 지적한 구체적인 법리론을 초월해서 남성 대 여성, 또는 유림 대 가족법학자간의 찬반대립으로 항상 귀결지게 되곤 했다. 그런데, 그 팽팽히 맞서는 쟁점은 법리론의 차이점의 대립이 아니라 단지 가족법개정자체가 우리 고유의 순풍량속을 해하므로 절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유림을 비롯한 일부 반대입장의 주장이나, 그 반대로 가족법은 바로 한 나라의 가족문화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동발전추세에 비례하여 현실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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