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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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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과정의 개념

    1) 정책의 과정에 대한 논의

    2) 정책과정의 순환과 환경

2. 정책의제와 목표의 설정

    1) 정책의제의 설정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결정과 집행

    1) 다양한 정책결정의 모형

    2) 정책의 집행

4. 정책의 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기준과 활용

 

 

 

2)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의 정의

정책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

(2) 정책목표의 설정 절차

정책목표(상위정책목표+하위정책목표) - 궁극적 정책목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위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수단,

동시에 하위수준의 목표에 대해서는 목표의 역할을 하는 도구적 목표의 성격을 지님

 

3. 정책결정과 집행

 

1) 다양한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성과 정책결정의 모형

① 합리성이란?

• 윤리학적 관점 : 논리적 법칙에 맞는 것이나 과학적 인식에 합치하는 것

• 사회과학의 관점 :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게 하는 올바른 행동이나 주어진 조건과 제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형태

근대적 의미에서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범주화시킴 - ‘막스 베버’

• 실제적 합리성 -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견지하려는 자세

• 이론적 합리성 - 추상적 개념에 근거해서 현실을 주도해 나가려는 성질

• 형식적 합리성 -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수단과 목적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

② 합리성과 정책결정 유형간의 관계

• 완전한 합리성(합리적·포괄적 접근법) : 정책결정자가 조직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려는 과정

• 제한적 합리성(점변적 접근법) :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

• 탈 합리성(직감적 접근법) :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려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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