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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해외투자자가 국내에 유해 물질폐기 시설을 설치하더 라도 해외투자자를 보호해 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이다.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1)내국민대우와 환경보호 투자유치국이 해외 투자와 해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투자와 내국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 유해물질 폐기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 업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 는 것은 FTA의 문제가 아니 라 국내법 적용의 문제다.ppt 한미FTA와 환경문제.02.에틸사 사건의 경우 2.. 협상타결) 추진중인 FTA 협상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기타 여건조성 현황 중국 MERCOSUR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1 서론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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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목 차

1

2

3

4

5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서론

정부의 규제가 완화 될 것인가

한미FTA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는가

결론

1

서론

주요 회원국간 이견

이 좁혀지지 않음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 협상의

앞 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짐.

FTA체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1

서론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소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에

중대한 장애 요소

기 타결된FTA

칠레(04.04.01.발효)

싱가포르(06.03.02.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06.09.01.발효)

ASEAN-상품무역협정(07.06.01.발효)

미국(07.04.02. 협상타결)

추진중인 FTA 협상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기타 여건조성 현황

중국

MERCOSUR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1

서론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정부간 중재제도로

인한 보상의 우려로

인하여 환경 주권을

행사하기 곤란할

것이다.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1)내국민대우와 환경보호

투자유치국이 해외 투자와 해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투자와

내국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

유해물질 폐기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

업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

는 것은 FTA의 문제가 아니

라 국내법 적용의 문제다.

해외투자자가 국내에 유해

물질폐기 시설을 설치하더

라도 해외투자자를 보호해

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측

반론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2)간접수용과 환경규제권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실상 투자자산의 가

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를 통하여 해외투자자에게 손실을 가하는 것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2)간접수용과 환경규제권

[사건의 개요]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도가 환경 주권을 제약하는가

2)간접수용과 환경규제권

간접수용으로 인한

보상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환경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반대측

반론

1.에틸사 사건의 경우

2. 메탈클레드사 사건의 경우

2

투자자-정부간 중재 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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