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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사항 2) 고시를 제외한 기타 생략 - 공유수면 바다매립지의 특례 3) 모든 절차 생략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 ,) 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에 의한다. ③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용도?형태는 조례) ③ 자연취락지구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고도지구 - 도시관리계획 ②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단, 다음의 용도지구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다. 2.) ④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다.) ④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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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상의 특례

    1) 협의심의 생략 - 기밀, 경미한 변경사항

    2) 고시를 제외한 기타 생략 - 공유수면 바다매립지의 특례

    3) 모든 절차 생략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에 의한다.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 단, 다음의 용도지구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다.

        ① 고도지구 - 도시관리계획

        ②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용도형태는 조례)

        ③ 자연취락지구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다.)

        ④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다.

        ⑤ 개발진흥지구 -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상의 특례

1) 협의?심의 생략 - 기밀, 경미한 변경사항

2) 고시를 제외한 기타 생략 - 공유수면 바다매립지의 특례

3) 모든 절차 생략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에 의한다.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 단, 다음의 용도지구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다.

① 고도지구 - 도시관리계획

②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용도?형태는 조례)

③ 자연취락지구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다.)

④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다.

⑤ 개발진흥지구 -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계획 미수립시 조례에 따른다.)

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최고한도

 

용 도 지 역

건폐율

용적률

도 시 지 역

주거지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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