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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대리권관계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2.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hwp 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한 연구.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적용(통설) (3) 사실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간이인도,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hwp 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한 연구.hwp.hwp 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한 연구.hwp 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한 연구.hwp 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한 연구.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代理權의 發生原因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대리에 의한 법률효과관계 : 본인과 상대방 제2절 代理權關係(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Ⅰ.hwp 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한 연구. [2]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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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2) 준법률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적용(통설)

 

(3) 사실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

 

(4) 불법행위 : 불허

(5) 부양청구권의 행사 :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

 

□판례□

[대리와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명의차용] …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大判 1995. 9. 29. 94다4912)

 

Ⅲ. 代理에 있어서 3面關係

1. 대리권관계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2. 대리행위관계 : 대리인과 상대방

3. 대리에 의한 법률효과관계 : 본인과 상대방

제2절 代理權關係(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Ⅰ. 代理權의 發生原因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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