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동맹체계 자료 한미동맹 역사와 현황, 한미동맹의 성격과 전제 Report 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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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동맹체계] 한미동맹 역사와 현황, 한미동맹의 성격과 전제

한미안보동맹체계

I. 한미동맹의 역사와 현황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는 지금 남 북한뿐만 아니라 미 북 그리고 한 미관계에 이르기까지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의 일부이긴 하지만 2002년 12월대선 때부터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기 시작한 반미감정은 미국 내에서도 반한감정을 불러 일으켜 주한미군 철수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 미 양국은 서로 상충되는 이해 속에 한국정부는 한 미동맹의 이른바 `재균형`(rebalance)을 요구했고, 미국 행정부는 이를 `기피이`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계획,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이러한 구상이 한국의 요청이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의 관건을 쥐고 있는 한 미 안보동맹은 한 미 양국군의 공동안보정신과 희생으로 탄생되었으며, 그 역사성을 양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한 미 안보관계를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혈맹의 특수관계`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한 미 안보관계는 특정시기의 시대적 상황이나 리더십 성향에 따른 정치적 논리가 규정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한 미 리더십간에 오해와 편견이 표출되고 한국내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측 관계자들이나 여론지도층은 냉정히 한 미의 역사적 관계를 계조명할 필요가 있다.
1945년 8-15광복 이후부터 시작된 한 미 안보관계는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며 정치 군사적으로 쌍무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첫째, 민족해방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오늘날 한 미 안보관계의 기본 틀을 태동시켰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고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의거하여 한국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독립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소련군과 각각 38도선을 경계로 분할점령함으로써 일단 한민족을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시킨 이른바 민족해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만 3년을 실시한 미군정은 미국이 바로 한민족해방자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자임한 책무를 수행…(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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