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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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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I. 문제의 제기 _ II. 자유의 규제 _ III. 구조와 이념 _ IV. 영역과 이념

 

 

 

동력을 팔아 임금으로 살아가는 근로자가 존재한다. 이에 인간의 노동력도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란 이념은 사유재산제·시장경제·개인의 자유 등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전제로 이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구되는 이념이지 이를 부정·침해하면서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동법은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대량생산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으로부터 생성되었고,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법영역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사회는 노동법 형성 초기의 조건과는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시장의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법의 규율내용과 기능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_ 그리고 우리는 '노동법의 이념'을 '자유·보호·평등·공정'과 같이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이러한 노동법의 이념들에 대하여 우선순위·가치서열을 설정하여 각각의 의미 내용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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