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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가난한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발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많은 수의 실질적인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수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하여 사회복지제도들의 수급단위가 핵가족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핵가족화가 덜 되었고, 실제로 핵가족들 사이의 사적 이전지출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부양의무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즉, 빈곤가족과 혈연관계가 있는 가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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