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올립니다 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 보고서 RP

사회과학 올립니다 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 보고서
 

서론. ABOUT 의료민영화




1. 민영화 (民營-化) 정의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ts02m067 )
o 사전의미 - 정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o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o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자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주류가 되었다. 대처 정권하의 영국과 보수·혁신 세력 연립
구도의 프랑스·일본 등에서는 특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이러한 민영화의 움직임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국영 공장과 기업의 운영을 민간 부문에
넘김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2. 의료민영화 정의
o 지금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민영화가 법안에 통과가 되었다.
즉 정부가 의료보험 관리를 민간인한테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 예를
들면 삼성생명, 교보생명등 같은 대기업이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는 것이 사실 이라고
할 때 기업의 이윤추구가 의료영역에서는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의료민영화가 활성화가 된다면 일부 대형병원과 민간의료
보험 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국민 모두가 피해가 발생 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결과


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1. MB정부의 정책상황
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을까? 정부의 정책추진 상황과 그리고 그 의도는 ‘법’을 제정, 개정, 삭제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정부는 거센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를 통해 의료보험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보험민영화를 법으로 발의하거나 규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상정중인 의료법개정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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