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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주6) 그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소극적-보수적 해석이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앞의 입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비민주성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실패와 불평등을 제거하고 시장을 보다 `민주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개입을 적극 옹호한다.hwp 파일문서 (다운로드)..hwp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hwp. 이와는 달리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진보적 해석 역시 일군의 개혁적 성향의 친DJ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다.hwp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hwp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hwp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hwp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hwp 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zip 다른 한편, 시장경제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주7)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서는 경제의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 제시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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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운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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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지표로서 제창한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주6) 그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소극적-보수적 해석이다. 이 해석에 의하면 `민주적 시장경제`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동시적 발전`을 옹호하는 정책노선인데, 이때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시장경제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주7)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서는 경제의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이 제시되는데,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시한 바의 `DJ노믹스`의 내용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대변하기 시작한 `시장논리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론` 내지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적극적-진보적 해석 역시 일군의 개혁적 성향의 친DJ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앞의 입장과는 달리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비민주성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실패와 불평등을 제거하고 시장을 보다 `민주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개입을 적극 옹호한다.(주8) 이러한 적극적-진보적 해석자들 중에는 사민주의적 계급타협 모델이나 민주적 코포라티즘 체제를 `민주적 시장경제`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주9), 이들이 제시하는 입장은 대통령이 된 이후의 김대중이 대변한 신자유주의적인 `민주적 시장경제`를 넘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에 대한 사민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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